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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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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유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함은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78 - 8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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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 발생 한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부터 최근 북한의 핵실험까지 남북한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 국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 확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전쟁에 대응한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대규모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임시거주 공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쟁 이재민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도 분석 및 재해 관련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전쟁 대응 임시거주 시설 활용을 위한 관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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