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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교육녹색환경연구 교육녹색환경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 - 27 (10page)
DOI
http://dx.doi.org/10.7743/kisee.2015.14.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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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시설 무상공급제도에 따른 교육재정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무상공급 현황 및 재정분석,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학교시설 무상공급 관련 사업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제도 시행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은 교육재정에 대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미비에 따른 협약 및 공사품질확보, 적정시기 개교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시설 #무상공급 #재정성과 #School Facilities #Free-Of-Charge supply #Financial perform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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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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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운 / 2014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윤정일 / 2004 / 교육재정학원론 / 세영사 google schola 조창현 / 2000 / 지방재정조정제도 / 한양대출판부 google schola 하봉운 / 2004 /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한국교육개발원 / 2010 / 2010년 OECD 교육지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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