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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선희 (동국대학교) 김선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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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정부는1991년에국제중재센터를설립하고1994년에국제중재법을제정하는등중재제도발전을위한노력을기울여왔다.그결과현재SIAC는유수한중재기관으로성장하였다.이에더하여싱가포르정부는2015. 1. 5.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을개원하였다. SICC는섭외적요소를지닌국제무역거래에서야기되는사적분쟁을해결하는고등법원내의부로서종래의법원과는명확히다르게설계되었다.이와같이성공적인ADR기관인SIAC에더하여혁신적이고개방적인재판부를신설한것은국제상사분쟁해결의허브를지향하는국가전략에따른것이다. SIAC와SICC의병존은분쟁당사자들에게해결의경로에대한선택지를주는것으로서싱가포르는자국내에서보다많은사건을다룰기회를가질것이다. 국제상사분쟁해결의허브국가를지향하는한국도차별화된전략이있어야한다.
#국제상사분쟁해결 #중재허브 #싱가포르국제상사중재센터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Arbitration Hub #SIAC #S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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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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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 1997 / 홍콩 중재령에 있어서의 UNCITRAL모범법의 수용 / 중재연구 7(1) google schola 김선정 / 2009 / 필리핀의 2004년 대체적 분쟁해결법 소고* - UNCITRAL 모범법의 수용과 관련하여 - / 중재연구 19(2):197~227 dbpia 김선정 / 2013 /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 중재연구 23(4):97~122 dbpia 김선정 / 2014 / 몽골의 국제상사분쟁해결법원으로서의 중재법 / 무역보험연구 15(3):185~215 dbpia 목영준 / 2011 / 상사중재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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