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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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1 - 4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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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의 투자가 중요하다. 그러나 해외 투자과정에서의 위험을 담보해주는 장치도 필요하다. 바로 이에 적합한 바로서 국가의 산업정책적 보험이 해외투자보험이다. 해외투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투자를 행한 후투자상대국의 수용·전쟁·송금불능·약정불이행·불가항력의 비상위험 등으로 인하여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해외투자보험에는 투자금융·주식, 대출금, 보증, 부동산의 형태가 있다. 해외투자보험이보상하는 위험은 주식 또는 채권의 원리금에 대한 권리가 외국정부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전쟁·내란·정변 등에 의해 해외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사업이 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부동산에대한 권리가 침해되어 사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 밖에 외환거래의 제한이나 금리 등에의해 취득한 원리금의 국내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 보험은 다른 수출(무역)보험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문제점을 개선하도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작업이 요구되고있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보험자가한번 독촉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에 바쁜 사업활동을하는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납부 지체사실을 잊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한번 독촉하여 주의를환기하는 절차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외투자보험약관 제10조의 고지의무 조항도 개선을 요한다. 동조항의 후반부는 그 밖의 중요사항도 알리도록 하고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사항인지를 알기 어려운 보험계약자 측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다. 본 논문은 해외투자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특히 해외투자보험약관을 민영보험의 원리에 비추어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conomically, the world is becoming one networking system. In recent days,the overseas investment is very important. Overseas investment has influencesto national wealth and competitiveness. Many countries make an effort tosupport overseas investment. Many countries try also to provide better lawabout export credit insurance. Especially in the field of overseas investment therole of government was strengthened. In fact, export credit insurance law hasdeveloped significantly worldwide in recent years. The trade volumes are alsosymbol of competitiveness of one country. In the mean time, korea became the7. large export country in the world(2010). Korea became the trillion-dollartrade volume country in the year of 2011. The korean government has offeredspecial effort and support to overseas investment. One of them is the overseasinvestment insurance. Th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is also one sort of export creditinsurance. But th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in general has some specialcharacter. Originally, the export insurance is nonprofitable policy insurance. In korea export credit insurance was held by Korea Export InsuranceCorporation(KEIC). But the KEIC was changed to Korea Trade InsuranceCorporation(K-Sure) in the year of 2010. At that time the Export CreditInsurance Act was changed to Trade Credit Insurance Act. Because of thischange, K-Sure handles not only export credit insurance, but also import creditinsurance. K-Sure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sound overseastransac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in July 1992. K-Sure compensates thelosses arising from import transactions and overseas investments that cannotbe handled by the general insurance systems,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to its customers. Always looking beyond its success, K-Sure is making effortto meet the various needs of its customers, while furth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triving to become one of the leading import and export credit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world. In th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theK-Sure undertakes the loss of overseas investment because of the risk that hasoccurred in the process of foreign investment. K-Sure undertake war risk,impossibility of transferring money, emergency risk and so on. By theanalysing, the author has concentrated on sh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general principles of civil based insurance and the overseas investmentinsurance. The author has mentioned as example the duty of premiumpayment, duty to notice the change of covered-risk and instruction right ofinsurer. The author trie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verseasinvestment insurance and general civil based insurance. And he has suggestedthat some clauses of the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should be changed. He has also suggested some reform measures for the better function of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The author has furthermore suggested that weshould make more effort to promote and publicize the overseas investmentinsurance. Then we can get the rank of 6.th great export country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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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두 / 2004 / 상법강의(하) / 형설출판사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김정호 / 2000 / 상법강의(하) / 법문사

박세민 / 2013 / 보험법 / 박영사

박원석 / 2013 / 이란의 자원개발법제에 관한 연구- 석유법, 광업법, 對이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 법학논집 17(3):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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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11 이용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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