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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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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수출신용보증(Nego)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무역보험(수출보험 및 수입보험)의 하나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채권매입을 원활하게 하여 수출채권을 유동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최초로 무역보험 인수실적은 201조원을 달성하였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실적은 15.5조로 전체의 7.7%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와 수출신용보증(Nego)의 인수실적은 3.3조원으로 전체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1.6%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수출신용보증(Nego)의 개선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2조 달러 달성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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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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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 2011 / 국제거래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의 법률관계 및 수출환어음 부도 시 매입은행의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 서울법학 19(1):253~280 dbpia 김상만 / 2013 / 수출거래에서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용)의 법적성격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고찰 / 법학논집 17(4):141~163 dbpia 라공우 / 2013 / 무역보험의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상정보연구 15(1):259~283 google schola 박광서 / 2007 / 국제무역거래상의 환어음에 관한 법적·실무적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9(1):231~262 dbpia 서정두 / 2011 / 무역클레임의 동향과 무역보험제도의 개선과제 / 무역상무연구 49:189~2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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