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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라운드 이전에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WIPO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강제이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이러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새로이 설립된 WTO에서는 WTO DSU에 의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강력한 이행조치를 담고 있는 TRIPs 를 탄생시켰다.현대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결과에 따라 관련 상표나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 역시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7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발생한 WTO?RIPs 를 위반한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본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와 문제의 조치, 당사자의 주장 및 패널의 결정에 대해서 앞에 소개된 간략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해당 사례는 본 연구를 통해 간략히 언급이 되지만,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본 분쟁의 결과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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