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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명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39 - 1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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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서류는 물품이 운송도중 위험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에 대해 화주에 의하여 부보된 보험에 대하여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권서류를 말한다. 신용장거래에서 적화보험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총칭하여 보험서류라 한다.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중요한 서류로 간주되는 보험서류와 부보범위와 관련하여 현행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서류의 해석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ICC는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을 제정하고, 1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보험서류와 관련하여 제170문부터 제180문까지 11개문에 걸쳐 수리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험서류 수리요건에 관해 UCP 600 관련규정과 ISBP 관련문을 분석하여 보험서류의 수리요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ISBP 681과 UCP 600상의 보험서류 규정을 바탕으로 관련 ICC opinion, ICC DOCDEX 사례를 통해 보험서류 수리기준의 실무적용방안을 제시하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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