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 별 재범 요인 연구: 카메라 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조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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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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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제도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야하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일괄 등록, 관리토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성범죄 유형에 따른 신상정보제도의 효과성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간 범죄와 달리 카메라 이용 촬영죄(일명 “몰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신상정보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재범 억제 효과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효과성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과 2014년에 우리나라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시스템에 보고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통계 분석을 시도하였다. 카메라 촬영죄로 등록된 전체 성범죄자 1,906명을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동종 성범죄로 다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를 공식 데이터에서 추출하여, 사후 재범 관련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자들이 전통적인 강간 등의 성폭력사범(N=12,791)과비교해서 재범 발생 차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두 집단을 비교,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차원에서 일반 성범죄와 카메라 촬영 범죄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 카메라 촬영 범죄자의 약 40%가 사무직 관련 종사자이고 무직은 약 25%임에 반해, 일반 성범죄자는 반대로 사무직이 26.6%이고 무직 비율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재범 차원에서는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전체의 2.5%가 2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데 반해, 일반 성범죄자는 같은 기간에 전체의 1.9%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사후 재범과 관련된 변수로 카메라 촬영 성범죄자는 “연령”과 “과거 성범죄 전과”라는 두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성범죄자 집단은 연령과 과거 성범죄 전과 이외에 “무직,” “피해자 연령,” “수강명령”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는 강간이나 추행을 저지르는 전통적인 성범죄자와다른 특성을 보이고, 신상정보 등록 이후의 재범과 관련하여 그 효과성 요인도 다르다고 할 수있는바,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연령, 과거 동종 전과)에 초점을 맞춘 개별화된 범죄자 처우, 관리및 감독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crucial factors that are linked with theeffectiveness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on the factors that might be associated with recidivism rates among sex offenderswho commit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In South Korea, the prevalence ofthe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which is called “Molca” has dramaticallyincreased. The “Molca” sex offenders indicate the sex offenders who allegedlyutilize hidden camera and set up a video recording device in order to capture thecertain body parts of female victims and the victims in the nude without victims’knowledge. Despite the fact that this new type of sex crime was included as thetarget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from 2013, relatively little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erms of finding evidence for the effectiveness of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toward the sex offenders who set upthe hidden surveillance camera.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upport of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Thetotal number of sex offenders who were officially registered was 16,190 from 2013to 2014. The number for committed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was 1,906. This study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compare aggravated criminalsurveillance model and traditional sex offender model.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for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model andtypical sex offences model, there are clearly distinguishable characteristics inrelation to odds of recidivism. Offenders who were younger and underunemployment status were more likely to commit additional sex crimes in the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model. Futhermore, traditional sex offenders whowere assigned to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order were more likelyto commit sex offenders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Finally, certain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specific sentencing toward sex offenders were notsignificant predictors of sex offenders who commit the crimes of setting hiddencamera device without consent of victims.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discussed.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재범 #카메라 촬영죄 #몰카 #sex offenders #registration #recidivism #aggravated criminal surveillance #Molca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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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 2013 / 신상공개제도 대상자의 제도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호관찰중인 신상공개 대상자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4(2):237~259

남재성 / 2011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 한국치안행정논집 7(4):169~195

라길찬 / 2014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연구 동향과방향에 관한 고찰 / 교정연구 65(65):277~301

박철현 / 2012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국제비교 :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의 비교 / 한국치안행정논집 8(4):77~99

최응렬 / 2007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19(1):35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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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오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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