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 영국, 미국, 이스라엘 사례와 한국에 대한 함의

윤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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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태영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69 - 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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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초국경적이고 비대칭적인 위협의 등장으로 해외 및 국내 정보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위협의 유형이 국내외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국내 정보활동의 이원화를 유지하면서 국내정보활동 보강, 정보공유·융합 강조 및 정보기관 감독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의 국내정보기관의 조직과 운영 특징, 정보공유 메커니즘, 감독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보안부(MI5)는 체포권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이스라엘의 보안국(ISA)은 정보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법집행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국내 정보활동 수행 및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통합형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국도 선진국과 같은 국내외 분리형 정보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성 향상, 견제와 균형 유지, 정보 독점과 오용 방지를 모색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감안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둘째, 3개국은 국내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국내·법집행 관련 정보의 공유·융합·협력체계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 영국과 미국의 통합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융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과 미국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초당파적으로 운영되는 의회 중심의 정보기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크네셋 정보·기밀소위원회와 감사원을 통한 감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의 의회 감독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강화, 전문인력 보강, 기밀자료 접근권한 강화 등을 모색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기능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transnational/transboundary and asymmetric threats such as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international crime have emerged. In these threats, the lines of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re blurring and challenges occur throughou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as. While maintaining the dual system of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reinforce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convergence. It also have strengthened oversight of intelligence agencies. Based on analysis and comparison of structur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sharing mechanism and oversight system in the UK, U.S., and Israel,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British Security Service(MI5) has conducte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but it does not possess arrest power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and Israel Security Agency(ISA) are member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ich have both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Korea has operated an integrated intelligence agency that conducts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and retains investigation powers in specific crimes. In the future, Korea needs to consider advanced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expertise, maintain checks and balances, prevent the misuse and monopoly of intelligence. Given the specific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careful to abolish of anti-communism investigation power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cond, while three countries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the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 in intelligence sharing, convergence and cooperation in foreign, domestic and law enforcement areas. Korea also needs a benchmark for integrated intelligence sharing network in the UK and the U.S. to build an effe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converged system. Third, the UK and the U.S. have established independent and nonpartisan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operated by the parliament/congress. Israel has also deployed oversight activities by the Knesset Subcommittee for Intelligence and Secret Services and the State Comptroller. Korea has to closely analyze these congressional oversight activities to develop policy options in order to enhance budget review, reinforce professional staff, access to confidential data, and to reinforce the oversight fun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국내정보활동 #영국 보안부 #미국 연방수사국 #이스라엘 보안국 #정보공유 #정보감독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y #British Secret Service(MI5)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Israel Security Agency(ISA) #Intelligence Sharing #Intelligence Over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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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 위원회 개관

김왕식 / 2011 / 영국 보안부와 비밀정보부의 조직과 활동 / 국가정보연구 4(1):107~138

김왕식 / 2012 / 정보환경의 변화와 방첩제도의 개선방안 / 국가정보연구 5(1):41~85

류숙원 / 2014 / 이스라엘 감사원 감사제도 연구 / 계간 감사 (여름):32~39

문경환 / 2014 / 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1):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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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소속기관 경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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