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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택 (선문대학교) 임유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63 - 1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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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역사적 맥락과 지리적 여건, 종교?문명 간 차이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 발생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9?11 테러 공격을 겪게 된 미국의 정보공동체(IC)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정보사용 주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한 논의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대테러 정보활동은 20여개의 정보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보공동체를 통해 대테러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개개의 정보기관이 각각의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동체라는 추상적인 거대조직에 의한 협업과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창설된 국가정보실장(DNI)은 국가안보 및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정보처리의 투명한 프로세스와 정책을 담당하는 중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국가대테러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공동체 내의 모든 정보기관에서 대테러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테러 정보활동의 코트롤타워가 부재하며, 기관 간 협력적 시스템의 구축도 미흡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대테러정보활동의 의미와 핵심적인 정보기관의 역할은 효율적인 국내 대테러 정보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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