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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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95 - 1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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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적으로 조직된 범죄들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범죄 활동들은 자금세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행위는 마약ㆍ경제범죄 등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테러자금 유입의 통로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자금세탁행위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자유시장경제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경제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순환시키고, 중대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며, 더 나아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주요국들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답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세탁방지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률 구성 및 전담조직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테러방지에 대한 연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경향 및 특성들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법규정을 포함한 자금세탁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모색해 본다.

Today, the international organized are spreading rapidly and illegal profits deriving as money laundering from such activities are also increasing.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has became one of the critical issues. nowadays with regard to transparency and virtuous cycle of economy,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expansion of national budget. Therefore This study’s aim looks into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the global standards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and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o situation in the South Korea. Lawmakers have enacted regulations to reduce and prevent these terrible money laundering crimes. The regulation is mainly supported by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And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mong the this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 of major countries. Also, It is because nations in FATF follow Recommendation 40 in making their system.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is severely below the 40 recommendations made by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Although the recommendations by FATF are not legally binding, the recent warnings given by FATF of measures to be.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formed as follow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current system situation, improvement in the South Korea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To be specific, First, I seek to explain the definition of money laundering and its history. Second, the study explores curr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Third, the study focuses on the key components of the global standards. Fourth, the study analyzes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s of process monet laundering, including the legislation, the type of FATF, Finally, I try to present a system that will be suitable to the present South Korean situation while conforming to the global standards.

#자금세탁 #테러리즘 #테러자금조달 #조직범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of Terrorism #Organized Crime #FATF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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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출 / 2009 / 테러방지법안의 입법적 검토 / 한국테러학회보 2(1):57~80

김양곤 / 2012 / 금융기관 고객 주의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법제를 중심으로

김정오 / 2006 / 자금세탁과 조세문제 / 국제법무연구 10(1):211~222

김창호 / 2012 / 테러리스트의 심리적 동기 및 테러발생원인 사례분석 / 한국치안행정논집 9(2):73~95

김혜정 / 2006 / 자금세탁범죄대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정책 18(1):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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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택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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