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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민수 (국가보훈처 국립이천호국원 전례관) 최준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73 - 3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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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그리고 기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대군인 지원 사업 중 국방부는 취업, 전직지원 정책 및 계획수립, 제대군인 취업직위 확대개발, 취업지원센터 운영, 군?내외 사회진출교육,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업무지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군은 법령?제도?정책연구, 군내?외 취업직위개발업무, 직업보도교육, 취업추천?선발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방취업지원센터는 국방부의 군인복지기금 예산으로 제대예정군인들의 직업교육지원사업, 전직 상담, 직업전문성 심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업보호, 직업훈련교육, 교육보호, 의료보호, 대부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보호제도의 경우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혜택으로는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고 있다. 의료지원제도의 경우, 보훈병원과 군병원 이용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취업보호제도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3년이 경과된 자 중 생활등급 6등급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주택 및 대부지원제도로서 주택, 사업, 학자금 등의 대부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에서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직업훈련교육을 시행하고 병무청은 「병역법」에 의거하여 의무복무자 복학, 복직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제대군인들에 지원사업들이 각 기관에서 제각각 수행되고 있는 까닭에 조직 간의 원할 한 협력을 통해서 제대군인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및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제대군인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제대군인 지원조직 내의 지식기반자원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조직의 지식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지식공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과 각 요인들이 제대군인 지원사업에 관한 지식공유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사업에 대한 지식공유정도와 사업의 성과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제대군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집행방안을 도출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조직들이 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조직의 교육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직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지식공유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 지원 사업의 성과비교를 통해 제대군인 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지원조직 간 제대군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1)개인적 요인, 2)조직적 요인, 3)시스템적 요인, 4)지식특성적 요인 등 4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이론구성과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실증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요인 간 평균비교 결과, 개인적 요인이 평균 3.02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적 특성요인이 2.69로 가장 낮았다. 지식공유 활동의 경우 교육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이 2.94로 가장 높고 취업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이 2.70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독립변수에 비해 종속변수의 지식공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제대군인 지원조직 간 교육지원사업, 취업지원사업, 직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영향요인을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육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에는 개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시스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데 시스템적 요인(β=.413)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지식특성적 요인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에는 조직적 요인(β=.344)과 시스템적 요인(β=.193)이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요인과 지식특성적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교육지원사업의 지식공유 활동의 경우에는 시스템적 요인(β=.243)과 지식특성적 요인(β=.168)이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 요인의 경우, 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과 직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음으로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개인적 요인의 개방성과 협력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제대군인의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구성원들은 동료와 지식이나 노하우를 언제든지 공유하고, 타 부서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타 부서의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 요인의 경우 제대군인 직업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시키고 교육훈련을 꾸준히 시키며, 노하우나 전문지식을 전파하거나 공유하도록 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최고관리자가 지식을 공유하려는 사람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을 활성화하여 지식공유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스템적 요인의 경우는 지식관리정보시스템의 사용편이성과 유용성, 다양한 의사소통채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특성적 요인의 경우 제대군인 교육지원사업과 취업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이에 제대군인의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는 전달 가능한 문서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고 업무에 꼭 필요하며 업무처리능률을 향상시킬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부서의 인트라넷을 공유나 링크해서 운영하거나 관련부서들의 구성원들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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