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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연숙 (가톨릭대학교) 구인회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38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35 - 1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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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출산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가운데 피임수단 보급 수단에서 체외수정(IVF) 시술비 지원까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판적 검토이다. 연구를 수행한 결과 생명과 직결되는 출산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생명경시 현상과 저출산을 부채질하는데 한 몫을 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출산억제 시기에는 미국에서 막 개발된 자궁내장치(IUD)를 도입해 피임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장으로 한국을 전락시켰고, 출산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만연시켰으며, 영구피임술도 확산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영구피임술의 한 방법인 복강경 기술은 IVF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난임부부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피임은 이제 보편화되었고, 성과 혼인, 출산을 분리시키는 피임 사고방식은 우리 삶에 젖어들었다.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 현상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봐야한다. 출산정책 초기부터 생명을 수단화하지 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가톨릭교회의 주장은 타당했다. 가톨릭은 자연적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출산억제 #피임 #저출산 #체외수정 #피임사고의식 #NFP #Birth Control #Contraception #Low Fertility #In Vitro Fertilization (IVF) #Contraceptive Mentality #Natural Family Planning (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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