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공공방송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둘러싼 일본 언론의 분극화현상에 관한 연구 - 주요 신문의 사설 분석

황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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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빈 (立敎大學)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일본공간 제17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11 - 25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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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의 주요 신문의 사설에서 공공방송 NHK의 정치적 독립 및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왔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각 신문의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NHK’를 포함하는 사설을 추출해 담론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NHK를 둘러싼 문제는 꾸준히 주요 신문의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문제의 대부분은 NHK의 경영을 둘러싼 것이었고, 공공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각신문사의 입장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90년대 이전에도 리버럴신문과 보수신문의 사이에는 공공방송의 정치적 중립 등 방송법의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를 노정하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전면화되어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이를 둘러싼 리버럴신문과 보수신문과의 입장 차이가 전면화된 것은 공교롭게도 ‘역사 인식’의 문제, 그것도 이른바 ‘위안부’ 문제, 즉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둘러싸고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HK의 정치적 중립, 공평을 둘러싼논의가 격화된 것은 2005년과 2007년, 2013년이었는데 모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그 배경에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위안부’ 문제는 공공방송 NHK와정치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에서 그 중심에 있었고, 보수신문 측은 ‘역사수정주의’의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위안부 문제’를 그 전위로서 활용해온 측면이있었던 것이었고, 전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로서의 공공방송=NHK는 ‘위안부 문제’를 전위로서 역사수정주의를 전개하는 보수, 우경화의 소용돌이 속에서그 자유주의적 성격이 형해화 되는 과정을 경험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This paper analyzed how Japanese major newspapers have defined and discussed NHK=the public broadcaster’s norm and responsibility from 1980s now on. For this purpose, I have collected the editorials that included ‘NHK’ using the database of each newspaper, and carried out a discourse analysis on the editorials,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liberals(the Asashi and the Mainich) and the conservatives(the Yomiuri and the Sankei). From 1980s to 1990s, the main issue regarding NHK had been its organizational and channel expansion, while politic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issue was not a hot-debated issue regardless of the ideolog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mps. However, since late 1990s, some delicate bu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mps became noticeable with regard to the public broadcaster’s responsibility on political impartiality and fairness in the Japanese public sphere. The liberal papers interpreted the doctrines based on the liberal model, but the conservatives had different perceptions of the same doctrine following the government model. Ironically enough, it has been around the historical issue, especially about ‘the comfort women system’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that the controversy became extensive between the two camps. When, the controversy around the public broadcaster’s political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became fierce in 2005, 2007 and 2013, the comfort women issue was in the background, or in the center.In other words, the history problem has occupied the central positions in the controversy about the public broadcaster’s norm and responsibility. The paper argued that “the culture war” erupted by the conservative side, which claims to “historical revisionism”, have also been imposed on the discussion about the norms and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broadcaster. In the vortex, the liberal definition of public broadcasting that have been formed after the war and have symbolized the postwar democracy of Japan became a mere facade.

#공공방송 #방송의 공공성 #NHK #방송의 정치적 독립 #정치적 중립 #신문사설분석 #역사수정주의 #NHK #Public Broadcasting #Political Independence #Publicness #Newspaper Editorial Analysis #Historical Revis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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