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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387 - 41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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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의 복지혼합 지출구조를 추계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였던 김진욱(2005)의 후속 연구로서, 2000년도 사회복지지출 추계방법을 보완하고 2010년도 총량지출 규모를 영역별로 추계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혼합 지출 및 그 구조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총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 기업, 시장, 제3섹터 및 가족 영역의 사회복지지출 합계는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2000년 21.3%에서 2010년 26%로 증가하였다. 둘째, 이러한 총량 지출의 증가는 국가복지의 확대에 의한 결과이다. 국가 영역의 사회복지 지출은 2000년 31.9조원에서 2010년 117.2조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5.3%에서 10%로 확대되어,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2배 가까이 성장된 것이다. 또, 총량지출의 증가분과 국가영역 지출의 증가분이 국내총생산 대비 4.7%로 동일하다. 셋째, 이러한 국가복지의 확대와 함께 기업 영역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였고, 그 결과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복지혼합 지출구조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국가-시장-공동체의 삼각모형을 기준으로 2000년 ‘가족>시장>국가’의 구도가 2010년 ‘국가>가족>시장’의 구조로 변화되었다. 넷째, 국가복지의 성장과 복지혼합 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혼합 지출구조는 여전히 ‘혼합적’이다. 다만, 2000년의 복지혼합 지출구조가 ‘보호적인 가족 주도형의 혼합적 복지지출 구조’였다면, 2010년은 ‘확장된 국가복지 중심의 혼합적 복지지출 구조’로 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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