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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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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세 번의 주요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복지국가의 중요한 계기마다 사회보장의 기본정책이 어떤 내용을 갖게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변화가 나타난 1963년과 1995년 2012년의 세 시기에서 각기 제출된 대안들과 최종입법된 법률의 내용을 원칙과 조치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 내용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가 일어난 세 시기는 모두 그 시기 나름의 대안사회논쟁과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복지논쟁이 있었고, 따라서 세 시기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는 그와 같은 복지논쟁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둘째,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는 대체로 보수세력에 의해 그리고 보수세력의 의도가 관철되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2년의 기본법 개정은 과잉이라 할 정도로 보수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 같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추동한 배경은 아래로부터의 변화열망이었다. 다만 그간에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열망이 보수적으로 귀결되었을 뿐이다. 변화열망과 변화를 향한 노력이 쌓일 때 그것의 보수적 귀결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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