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종결과 가중다수결

박찬주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찬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28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71 - 91 (2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2. 5. 29. 임기가 끝난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filibuster의 허용과 이에대한 토론종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토론종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라는 가중정족수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과반수의 원칙에서 이탈한 것으로서 미국상원규칙Rule ⅩⅩ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Rule ⅩⅩⅡ에 대하여는 미국헌법학계에서도 위헌논란이 있으며, 위헌론이 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헌논란은 동 Rule ⅩⅩⅡ를 계수한 우리나라 국회법과 관련하여서도 이어질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중정족수제도의 위헌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대한민국헌법과 미국연방헌법의 규정내용의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중정족수제도를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있는데비해 미국에서는 상원규칙을 통해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에서 Rule ⅩⅩⅡ에 대한 위헌성 논의를 ① 연방헌법에서 단순다수결을 선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② 연방헌법이 규정하는 이송조항과 의사규칙조항의 성격은 무엇인가, ③ 선임의회가 후임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의사규칙을 제정할 수있는가, ④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이 Rule ⅩⅩⅡ의 위헌성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⑤ Rule ⅩⅩⅡ이 합헌이라는 점에 대하여 헌법적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점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나라 개정국회법의 위헌성을 논하였다.필자가 주장하는 주요 논점 가운데 몇 가지는 ① 대한민국헌법 제49조에서는 단순과반수의 원칙을선언하고 있으며 명문으로 단순과반수의 원칙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미국연방헌법과는 다르다는 점,대한민국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부분의 「법률」에는 「국회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 ② 가중다수결제도의 도입은 국회의 입법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 ③ Blackstone의 명제, 즉 「후임의회의 권한을 손상시키는 의회의 행위는 구속력을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명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타당하며, 국회법을 통한 가중다수결제도의 도입은 후임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 ④ 대한민국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이는 국회가 「의사」와 「내부규율」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 특히 「국회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임이 없더라도 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헌법 제64조 제1항의 취지이다, 따라서가중다수결제도를 국회법을 통해 도입한 것은 헌법 제64조 제1항에도 위반하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주장을 배경으로 필자는 개정국회법의 해당규정의 위헌을 주장하는데, 필자의 주장을 펼침에 있어서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판결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The newly repealed National Assembly Act by the 18th Assembly the term of which expired on 29. May 2012 introduces the unlimited debate (filibuster) and cloture institution for ending filibuster. But the Law requires the approval of three-fifth or more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uly chosen and sworn. We call this sort of increased majority as supermajority. The Origin of the Law is Rule ⅩⅩⅡ of US Senate Rule. But, as supermajority rule deviates from simple majority rule, there are heated debates between American constitutional scholars about unconstitutionality of Rule ⅩⅩⅡ and the pro-unconstitutional scholars are getting the better of the deba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aupermajority requirement for cloture of the repealed National Assembly Act cannot avoid the debates about it’s unconstitutionality.In debating unconstitutionality of supermajority requirement for cloturet, we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of the provisions betwee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ifferent style of introduction of cloture institution between Korean Assemly and the US Senate. Korean Assembly introduced it by the statute, but US Senate introduced it by the rule. For these reasons, the writer approaches the unconstitutionality debates of the supermajority requirement as following : the writer itemizes prevailing points between American constitutional scholars at first, and the peculiar characters of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Assembly Act compared with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Senate Rule ⅩⅩⅡ as a middle stage,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e supermajority requirement.Itemized points of the american unconstitutionality debates are as following : ① How can we approach the attitude of american Constitution which does not enact the rule of majority whether of simple or super? ② How can we define the characters of the Presentment Clause and Rules of Proceeding Clause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③ Can the present Senate can make rules of proceeding which can bind the future Senate? ④ Does the rule of equal value of vote have effects on the debates about unconstitutionality of supermajority requirement? ⑤ Can we regard the practices or conventions as being established from constitutional view?Several points among the writer alleges are as following : ① Article 4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majority rule, and this attitude differs from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does not have ostensible provision, and the notion of 「Act」 forming the part of 「except as otherwise provides for … in Act」 in the Article 49 does not contain National Assembly Act, ② By the introduction of supermajority rule, there exists constant possibility of making the power of National Assembly illusory, ③ The postulate of Blackstone, the act of present legislature injuring the power of future legislature cannot bind the future legislature,1) is appropriate for our National Assembly, ④ The Article 64 (1) provides as 「The National Assembly may establish the rules of its proceedings and internal regulations. Provided,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Act.」. But it does not connote that National Assembly shall not make rules without delegation of Act, especially delegation of National Assembly Act. Instead, it connotes that National Assembly may make rules without that sort of delegation provided that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Act. In this respect, introduction through National Assembly Act contravenes the Article 64(1)of the Constitution. In furthering the writer’s allegations, the writer pays great attention to Full Bench judgment of Supreme Court adjudicated on 22 May, 1971 (case number 70 da 1010).

#단순다수결/가중다수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토론종결 #이송조항 #의사규칙조항 #연속체 #투표가치의 등가성 #선임의회의사규칙의 후임의회에 대한 구속성 #simple majority/supermajority #limitless debate/filibuster #cloture #Presentment Clause #Rules of Proceeding Clause #continuing body #equality of value of vote #problem of binding force of the rules by present legislature on future legislatur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찬주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4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