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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돈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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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와 관련된 국제제도화의 참여주체와 이슈영역은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주체성 및 이슈접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정부 또한 공식적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외교주체 주류성이라는 오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국제외교의 민주화·개방화와 지구화-지방화의 수렴이라는 추세로 중앙정부 중심의 외교적 한계에 대한 보충성 차원에서 다중트랙 외교의 한 주체로서의 도시외교가 국가하위적(sub-national) 차원에서 새로운 경로로 인식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정부국제기구의 대표성을 지닌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을 중심으로 통합 이전 및 이후 단계의 제도화 과정에서 관찰되는 기반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제도의 특성화된 분석틀에 따라 UCLG의 일반적인 제도적 기반 및 이슈영역별 특성을 고찰한 후, 도시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외교양식(지구거버넌스와 다중트랙 외교), 외교정향(평화구축), 외교행태(도시외교 주체·영역 간 중층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성 등)별로 제도적 특성을 분석·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하위적 주체들로 구성된 UCLG와 같은 지방정부국제기구가 지구이슈를 관리하는 지구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성적 행위주체가 될 수 있음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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