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53 - 73 (21page)
- DOI
-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1.05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