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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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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덕희 (충남대학교) 정세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2 - 100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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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저성장,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의 주장은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이 저임금을 야기하여 소득격차와 저성장을 낳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미시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임금격차 현상을 분석하여 전체 임금격차 중 어느 정도가 근로자 특성에 의한 것인지를 추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9년, 2008년, 2015년의 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서비스업을 4개 그룹으로 나눔으로써 서비스산업별 차이도 고려하였다. 전체 서비스업의 경우 1999년에는 제조업보다 높았던 평균임금 수준이 점차 낮아져 2015년에는 제조업보다 확연히 낮은 상태가 되었고 Oaxaca 임금분해 결과 제조업과의 임금격차에서 근로자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는 도소매개인서비스업과 다른 서비스업 간의 상이한 상황이 서로 상쇄된 결과이다. 2015년 제조업과 비교하였을 때 도소매개인서비스업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데 이러한 임금격차에서 30%정도가 근로자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이고 근로자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도 온전히 생산성의 차이에 의한 격차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이 저임금을 야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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