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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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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서울을 ‘마을이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시정의 포부를 밝히자, 시민사회와 풀뿌리 활동가들은 사람과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시정을 혁신하겠다는 시정철학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행정의 칸막이 관행, 형식적인 거버넌스, 조급한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관주도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이에 시민사회와 박시장은 ‘민간주도’를 마을만들기의 실천원칙으로 합의하고, 주민 주체의 역량수준과 필요를 감안한 ‘맞춤형 지원’, 그리고 필요한 자원은 우선 주민들이 조달하고 모자라는 자원의 필요한 최소한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당사자주의와 보충성의 원리’를 지원의 대전제로 삼는다.
주민주도성의 실행방안으로는 첫째, 수시공모제와 바구니예산(포괄예산), 사람과 과정 중심의 평가제를 핵심으로 하는 마을지향행정의 제도화 둘째, 일반 주민들이 쉽게 등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만만한’ 지원공모사업의 개발 셋째, 마을상담원과 멘토링을 통한 인큐베이팅식 지원시스템 구축 넷째, 마을학교, 마을미디어, 마을아카이브, 마을뱅크, 마을맵핑, 마을 공간 등의 마을인프라 구축 다섯째,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민과 관의 원활한 거버넌스 실현으로 잡는다.
마을지원센터는 민간의 다양한 부문 간 거버넌스를 위해 열린 공론장으로서의 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복지, 문화, 자원봉사, 청년, 여성, 사회적경제등 다른 영역과의 협업의 기초를 다지고, 청년과 은퇴자의 마을살이를 지원함으로써 마을의 새로운 촉진에너지를 결합시키는 시도를 한다. 결론적으로 마을, 마을살이가 시민사회의 협동과 통합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미시적 재구성’의 계기가 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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