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4/2015)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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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57 - 30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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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서 2015년 연방대법원의 회기동안 미국연방대법원은 74건의 사건을 처리하여 예년과 유사한 사건처리수를 나타내었다. 그중 19건이 별개의견도 없는 만장일치판결이었으나 5대4사건도 18건이나 존재하였다. 동 회기동안 연방대법원은 낙태와 임신중절에서 용도구역지정(zoning) 및 도시계획(planning)에 이르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판결을 하였다. 미국의 정치권을 뜨겁게 다루었던 소위 오바바케어로 불리던 법률에 관한 최종적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King v. Burwell사건은 환자보호및적정의료비법(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이하 적정의료비법)과 관련한 사건으로서 주정부가 주민을 위한 온라인 보험구매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보험구매사이트에서 보험을 구매한 주민에게 연방정부의 보조금지급이 유효한지가 다루어진 사건이다. Michigan v. E.P.A. 2015 WL 2473453 (U.S. 2015) 판결이 있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발전산업에서 배출하는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미국 환경청(EPA)이 규제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규제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하였다. Perez v. Mortgage Bankers Ass'n사건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Paralyzed Veterans원칙은 연방 행정절차법의 명시적인 법조문과 문맥에 반하고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최대한의 절차를 넘어서는 절차적 부담을 부당하게 행정청에게 부가하는 판결로 보았다. 올해의 연방대법원의 행정판례는 입법권,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견제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나타내는 판례들이다. 입법권이 비대해지거나 행정권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비대로 인한 사법부에 의한 법률창조를 경계하려는 입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행정청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절차적 통제를 강요하거나 약화하는 등 사안예 따라서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미국식 행정법학의 움직임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its 2014 to 2015 term, addressed many diverse issues, ranging from abortion and birth control to zoning and planning. Decisions of note included the holdings in King v. Burwell, that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authorized federal subsidies for health insurance purchased on exchanges established by the federal government for States that have not established their own exchanges. The Court deemed the question too important to apply Chevron deference. But the Court did not explain in any detail why not. The case thus sets new precedent for the Court to rigorously review agency rulemaking in certain policy areas, without specifically delineating those areas. In the long run, this could represent a shift of power away from the executive and in favor of the courts on agency action. In Perez v. Mortgage Bankers Ass'n, National trade association for real estate finance industry brought action against Department of Labor (DOL), seeking declaratory and injunctive relief on its claim that Deputy Administrator violate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s notice-and-comment requirement by issuing an Administrator’s Interpretation withdrawing a prior opinion letter that concluded that mortgage-loan officers fell within administrative exemption from Fair Labor Standards Act’s overtime and minimum wage requirements. Michigan v. E.P.A., holding that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nreasonably refused to consider costs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to regulate hazardous air pollutants emitted by electric utilities. Although the holding in Michigan v. EPA quite clearly goes against the Agency, the broader significance of the case is probably very limited. The case likely only represents a temporary diversion for the Agency in arriving at exactly the same decision. This article notes the issues that were address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its 2014 to 2015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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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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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 2013 / 최근(2012/2013) 미국 행정판례의 동향 및 분석 연구 / 행정판례연구 18(2):335~394

김성배 / 2014 / 最近(2013-2014) 美國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硏究 / 행정판례연구 19(2):229~280

정하명 / 2007 / 미국 행정법상 행정부의 법률해석에 관한 사법심사의 범위 / 공법학연구 8(2):419~440

황의관 / 2013 /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 Chevron 독트린과 그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4(1):399~463

허성욱 / 2013 /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쉐브론 원칙(Chevron Doctrine)과 해석규범(Canon)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1(3):52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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