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資格의 職務가 辯護士의 職務에抵觸될 수 있는가?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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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흔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7 - 1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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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가 변호사의 직무와 저촉되는가? 대법원은 민간자격 보상관리사의 직무내용 중 일부가 변호사법에 의한변호사의 직무와 중복 저촉되어 .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우리 실정법인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의 직무는 변호사의 직무와 저촉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자격기본법상 변호사 등 국가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며, 민간자격은 국가이외의 자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설치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다. 실정법상 민간자격의 직무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하기 위한 대상에 그치며, 변호사와 동일하게 그 직무를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권능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infringed the occupational duties of attorney-at-law provided by Attorney ?At-Law Act. But, on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it is impossible to infringe the occupational duties each other between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and the attorney-at-law.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as illegal against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On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the national qualification such as Attorney-At-Law means a qualification which is instituted, managed and operated by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the private qualification means which is instituted, managed and operated by a person(any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other than State. On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the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one of private qualification, only means an ability, the level of acquisition of knowledge, technique, attitude, etc. of which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is assessed or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criteria and procedures, and never means to perform acts of related to occupational duties upon delegations of parties differently from attorney-at-law. The exis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and any other Acts to allow the private qualification to perform acts of related to occupational duties upon delegations of parties. In case of the occupational duties of the compensation management qualification, the occupational duties means only the objects to assess or recognize an ability, the level of acquisition of knowledge, technique, attitude, etc. of which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occupational duties.

#자격 #민간자격 #민간자격 인정이유 #직무 #민간자격상 직무의 의미 #Substance of Private Qualification #Meaning of Occupational Duties of Private Qualification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서준호 / 2004 / 민간자격 관리. 운영 실무전략 / 형민사

서준호 / 2010 / 新민간자격관리운영전략 / 장원교육

김현수 / 2001 / 미간자격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 2000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연구(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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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흔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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