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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일웅 (서울대학교) 이진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Journal of Policy Studies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33 - 1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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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ovides a simple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zing how welfare polices can affect the incentive to work and compares the recent welfare policy reforms of Sweden and Korea. Sweden has systematically reformed its welfare policies in response to slowing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and an aging population. This paper shows that recent Swedish reforms of tax policies and unemployment benefits bear out theoretical predictions that such reforms will help reduce 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problems. In comparison, recent Korean reforms of tax policies and unemployment benefits have focused on moral hazard problems but have largely ignored adverse selection problems.
#Employment-friendly welfare policy #Information asymmetry #Swede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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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현 / 2014 /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 2010년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37(4):1~24 dbpia Blundell, R. / 2011 / Labor supply and the extensive margin / American Economic Review 101(3):482~486 google schola 변종임 / 2008 / 스웨덴과 덴마크의 학습·노동·복지 연계 정책 분석 / 비교교육연구 18(2):181~205 google schola Calmfors, L. / Does active labour market policy work? Lessons from the Swedish experiences. Working Paper No. 2002:4 google schola Choi, Gwang / Free welfare is a “drug” that kills the incentive to work / Korea Economic Dail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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