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戰時金融金庫와 식민지 군수금융 -식민지 조선에서 융자활동을 중심으로-

정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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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안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0권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9 - 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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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2월 일본 정부는 중요 군수물자 생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유가증권의 時價安定을 목적으로 국책금융기구 戰時金融金庫를 설립하였다. 1942년 11월 전시금융금고는 조선지역 투융자 업무와 금융통제권을 둘러싼 조선총독부와 대장성과의 다각적 협의를 거쳐 조선 진출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전시금융금고의 조선 진출은 융자총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전시금융금고의 직접융자,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조선식산은행의 간접융자라는 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1945년 8월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융자는 전력, 기계, 제철, 경금속, 광업부문에 걸쳐 총 21개사에 달하였고, 융자총액 4억 2,658만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융자활동은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인 융자결정과 함께 융자목적의 달성이 곤란하였고, 그래서 건당 500만 원 이상의 직접융자라 하더라도 조선총독부와 조선식산은행의 기업정보와 정책적 판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조선식산은행과의 대리업무 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시금융금고의 조선지역 융자 대부분은 조선식산은행 대리융자로 실행되었다. 결국, 전시금융금고의 조선 진출과 융자활동은 1940년대 일본의 전시경제가 식민지 조선을 포함하는 일본제국 차원에 추진된 총력전 체제의 구축과정이었고, 조선총독부는 전시금융금고의 융자금을 금융원천으로 식민지 조선경제의 군수동원을 추진하는 군수금융의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담당하였다.

In February 1942, the Japanese government founded Wartime Finance Bank, a government-run financial institution, for the purposes of providing effective funding to major manufacturers of war supplies and keeping market prices of securities stable. November 1942, Wartime Finance Bank decided to expand its business to Joseon, after multilateral discussion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and the Finance Ministry of Japan over the investment and loan operations and financial control in the Japanese colony. The bank’s advance into Joseon ended up with an agency service agreement that allowed Wartime Finance Bank to provide direct financing for loans of more than five million won and Joseon Siksan Bank to provide indirect financing for loans of less than five million won. As of August 1945, Wartime Finance Bank’s total loan volume in Joseon reached 426.58 million own covering 21 companies in the electricity, machinery, steel, light metal and mining industries. However, for the bank undertaking lending operations in Joseon with very limited information on target companies, it was difficult to make reasonable financing decisions and achieve financing goals. Therefore, even if a single direct loan involved an amount of more than five million won, Wartime Finance Bank had no choice but rely on business inform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and Joseon Siksan Bank and their policy decisions. According, despite the agency service agreement, most of Wartime Finance Bank’s loans in Joseon were handled via substitute financing by Joseon Siksan Bank. In the end, for Wartime Finance Bank’s advance into Joseon and lending operations in the country, Japan’s wartime economy of the 1940s was approaching an all-out war footing at a national level of imperial Japan including the colonial country, a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served as a lender of last resort which worked on the mobilization of military logistics with Wartime Finance Bank’s loans as financial sources in the colonial economy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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