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빈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68권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9 - 5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후 일본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 정부는 민간금융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또한 정책금융 등 공적 금융을 통해 정부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90년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종래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도덕적 해이의 발생, 비효율성의 문제 등이 표면화하였다. 1990년대 금융 개혁과 재정투융자 개혁은 자기책임원칙의 강화에 의한 시장원리의 철저를 강하게 의식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투융자 중에서도 공적 금융(특히, 정책금융)에 초점을 맞춰 1990년대 금융 개혁, 재정투융자 개혁 이후에 일본형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재정투융자 및 정책금융의 규모는 점차 축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새로운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영미형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정투융자 전체의 규모는 축소하고 있지만, 산업투자의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 산업투자는 종래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출자금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서는 관민펀드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투자를 이용한 관민펀드의 활성화에 주목한다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부는 금융 시장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일본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 정부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심판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투융자 #일본형 공적 금융 시스템 #정책금융 #비교제도 분석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 in Japan #Japanese public financial system #policy finance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