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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정책 당국의 재벌 정책은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주요한 규제들을 완화하는방향에 맞추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기대 효과를 발생액 및 실제이익조정의 변화를 통하여 검증한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할 때,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 및 상호출자제한 제도의 완화 등 적은 자본으로 다수 기업을 보다 손쉽게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규제 완화 정책은 재벌 기업의 소유 집중을 심화하고, 궁극적으로 이익조정을 심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가족 중심의 경영 방식이나 구조조정본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의 영향으로 이와는 다른 결과가 가능할 수 있다.
표본 기업은 2001년부터 2007년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744개의 국내 재벌기업이며, 이익조정의 대용치로는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2005)과 실제이익조정치(Roychowdhury, 2006)를 이용하였다.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 기업에서는 괴리도가 커질수록 이익조정 정도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비재벌 기업을 포함한 국내 외 선행연구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둘째, 재벌 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는 소유지배괴리도를 구성하는 소유권이 커질수록 이익조정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할 때, 최근의 재벌의 소유지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익조정에 반(反)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익조정에 한정된 내용이며, 출자제한 규제의 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는 구분된 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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