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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는 단순히 교사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주게 된다. 매년 3천 건이 넘는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교원이 정상적 교육활동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라고 정의하고 그 범주에 교육활동권을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이러한 교육활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교원지위법으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강제전학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육이나 위탁교육 등의 적극적 대책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 특별교육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용 대상 교원에는 기간제 교원 등도 포함시켜야 하며, 가해자에게 교원치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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