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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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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동 제도 개편을 위해 발의된 개정 법률안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과 실현 가능성 등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입법과정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주민직선제 개편론 대두의 직접적인 원인은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문제였다. 둘째, 2006년 12월 주민직선제 도입 시 야기된 제도 설계의 불균형 문제와 ‘진보교육감’의 등장 이후 당락에 관한 정치적 타산이 제도 개편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총9개의 법안은 ⑴확대된 간선제, ⑵조례에 의한 선택제, ⑶시ㆍ도지사 임명제, ⑷시ㆍ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순위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⑶과 ⑷의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향후 필연적으로 전개될 입법과정이 또다시 시간에 쫓기게 될 공산이 큰 까닭에 하루라도 빨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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