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입법 정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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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전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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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원칙에 관한 입법 정신의 의미를 규명하고, 실제 교원의 보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입법 정비 및 제도 보완 사항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연구이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교원 보수에 대한 특별한 우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수체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우대 현실에 대한 교육계 내외의 인식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되었고,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교원 보수를 결정짓는 헌법과 법률의 입법 정신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둘째, 보수의 지급 수준은 민간 부문 및 OECD 회원국과의 비교 시 어느 수준인가?셋째, 교원 보수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헌법 정신과 국가공무원법상의 보수결정의 원칙,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우대의 원칙에 관하여 관계를 규명했다.이러한 입법 정신이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의 반영 정도와 교원 보수의 대 공무원 및 대 OECD 회원국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입법 정신의 실현 정도를 검토하였다. 교원 보수의 특별한 우대 정신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불비로 말미암아 특별한 우대는 현실화 되어있지 못하고, 보수 수준 역시 특별한 우대 수준이라 할 수는 없지만 교육계 내외엔 인식차이 존재한다. 현행 보수체계와 관련된 쟁점 해소를 위하여 국내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보수체제의 개편안 및 외국의 입법례로 부터의 시사점을 통해 그 향후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pecial favorable treatment of teachers' remune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SFTR’) and to propose it's legal tasks. The primary analysis target was the provisions related with teachers' remuneration, the table about real salary and allowances, comparative analysis the report or previous studies.The SFTR start from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article 31 paragraph 6; "Fundamental matters pertain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status of teachers are determined by law." It can be called legislation of teachers' status. And the Fundamental Law of Education article 14(school teachers) declar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in school education shall be respected, economic and social status of school teachers shall be privileged, and their status shall be guaranteed." The article 34 of Public Education Officials Act described the principle for settlement of teachers' salary. "The salary of a public education official shall be preferentially paid". And the more decisive spirit of legislation is shown in the Special Act on Enhancement of Teacher's Status((§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pecially treat teachers with favorable remuneration. Any school foundations and private school operators a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Private School Act shall maintain the remunerations of teachers of the schools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m at the same level with those of teachers of national and public schools"). But, The sprit of SFTR was not fully realized in real level of the salary and additional payments. While it is true that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than the general state officials, It can not say that the teachers receiving preferential treatment specifically. A ideal best conclusion is to make the separated regulation for teachers' salary and allowance. And the realistic second solution is to reflect the teachers' characteristics to the current regulations.

#교원보수 #우대원칙 #보수체계 #봉급 #수당 #Teacher's Remuneration #Principle of Favorable Treatment #System of Remuneration #Salaries #Allowa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고전 / 2002 / 한국교원과 교원정책 / 도서출판 하우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2012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보도자료, 2012.9.11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2012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2013년 교육공무원 수당 조정 등 처우개선 기본계획(안)

기획재정부 / 2012 /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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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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