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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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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자녀가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을 정책적으로 가장 잘 지원해줄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시민청소년관점에서 분석해봄으로써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한 연구이다. 시민청소년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 분석틀인 지평 모형에 적용해보면 시민됨(becoming)으로서의 소극적 청소년관을 중시하고 책임보다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관점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시민청소년관점에서의 세 가지 분석틀 즉 청소년참여와 시민성 학습 차원, 비형식적 학습의 활용, 통합적 청소년정책 지향 수준에 따른 법률내용을 분석해보면 현재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정책 및 서비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다문화 청소년정책을 수립 및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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