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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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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발효된 캘리포니아 “학부모 학교 참여권 강화법”은 미국 교육개혁방안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내용과 실현방식을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학부모는 객관적 평가기준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 청원서명 절차를 거쳐 관할 교육구에 교육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 법률은 학부모가 모든 학교를 청원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지만, 미국 교육계에서 전무후무한 교육개혁법안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법률의 시행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실제, 2010년 12월 이 법률을 적용하여 학부모단체가 청원서를 관할 교육구에 제출하였다. 혁신적인 성격의 교육개혁법을 시행하면서 캘리포니아 교육계에서는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 법률을 학부모노조로 비판하는 반면, 찬성 측에서는 자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에게 학교관여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으로 주교육위원회와 관할 교육구가 학부모가 청원한 학교의 교육개혁을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법률은 학부모의 학교관여를 강화시킨 것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일 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를 대폭 신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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