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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숙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한국교육사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37 - 1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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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60~70년대 제도화된 학술장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국가의 관리 통제의 실상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4?19혁명 직후 대학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과 민주적 대학 운영 원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학자치의 가능성, 정부의 대학 통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61부터 시작된 대학정비 정책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한다는 명분아래 교수의 정년 단축, 연구실적 검사제도, 학사자격고사 등이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해졌다. 대학 통폐합과 대학 정원 조정 역시 실패로 끝났다. 국가 주도의 대학 정비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대학개혁 기획과 대학에 대한 국가 통제는 점차 정당화되었다. 1970년대 들어 대학의 자발적인 개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실험대학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국가에 의해 인큐베이트된 개혁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훈련 및 국민윤리 교육이 강조되고, 강제휴교와 휴업, 교수와 학생에 대한 검열과 감시, 교수 해직과 학생 제적 등의 대학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통제로, 제도화된 학술장으로서의 대학은 침제되어갔다. 대신 비판적 정신과 사회적 실천은 제도 밖의 학술장의 몫으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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