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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렬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중국연구 중국연구 제68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83 - 3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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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경제개혁에 착수한 이래 민영기업의 동태적 변화가 관주도형 경제체제에서의 정부간여(의존)형 기업과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폐쇄적 경영 구조를 가지는 가족기업으로 ‘양극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민영기업 형성의 배경으로 인한 외생적 속성과 해당 정부와 기업 편익-비용 고려에 의해 선택하는 내생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중국 민영기업을 네 가지 부류(type)로 구분하고,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정부간여 기업과 가족기업으로 경영구조가 바뀌는지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했다. 중국 민영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부정적이다. 정부간여형 기업이나 가족기업 모두가 정치 변화 리스크에 의한 경영자의 짧은 시간지평, 기술개발 능력의 취약성, 금융 효율성 왜곡, 기업 경영권 승계구조의 불안정성 등의 비효율성을 수반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국의 대안은 경제체제에 만연해 있는 ‘정부실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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