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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한국가족복지학 제39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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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 수준이 높아지게 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설명하고, 이들 조건들이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의 사회경제적 조건인지를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돌봄 공공성이 높은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 위험 수준이 낮고, 아동빈곤 수준도 낮으며, 공공복지 수준이 높았다. 국가에 따라서 성역할 인식이 평등하고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어 있으며 여성 고용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아동 돌봄 공공성이 낮은 국가들은 저출산 위험 수준이 높고, 낮은 여성 고용, 낮은 공공복지 수준, 높은 아동빈곤과 결합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보인다.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정책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 수준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 수준이 매우 낮다. 이 연구는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여성 고용 수준을 높이거나 저출산 위험 수준을 낮추거나 전통적 성역할 인식을 보다 평등하게 개선하는 것이 아동 돌봄 서비스 공공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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