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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영목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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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계획 등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시행했던 금융정책의 특징과 금융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관련 금융정책을 금융억압정책과 금융육성정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금융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 정부는 금융의 자생적인 발전을 억압할 수 있는 금융억압정책에 속하는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지배, 저금리정책, 정책금융의 확장, 자본유출입 통제 등을 경제개발계획 등에 필수적인 저리자금의 계획적인 배분과 정책유인의 강화를 위해 실시하였지만, 그 영향으로 물가불안, 경상수지의 악화, 방만한 차입경영, 정경유착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또한 이 정부는 금융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육성정책에 속하는 금융기관 설립과 확장, 저축권장정책, 자본시장 육성, 사금융의 제도화 등을 실시하여 자금동원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금융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금융연관비율로 측정한 금융발전은 금융육성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던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진전되었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금융억압정책의 심화로 정체되었다. 따라서 박정부의 금융육성정책은 계승되었으나, 금융억압정책은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계획 #금융억압정책 #금융육성정책 #금융발전 #Park Chung-hee government #economic development planning #financial repressive policy #financial promotive policy #financial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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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야 다다시 / 2008 / 박정희 정부의 선택: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金洛年 / 1999 / 1960년대 경제성장과 정부의 역할 / 경제사학 (27) google schola 류한성 / 2002 / 韓國財政史 / 광교 google schola 민병균 / 2002 / 官治金融 / 자유기업원 google schola D.C. 콜 / 1884 / 韓國의 金融發展:1945-1980 / 韓國開發硏究員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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