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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관피아적 고위공직자 퇴임후 재취업문제와 회전문 인사에 대한 현실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원인을 제도적인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자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으로 보고, 공직자 윤리법의 보완방향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보완방향, 퇴직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을 논의한 정책논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특별히 공직자 윤리법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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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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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T. Law / 2011 / Revolving Door Laws and State Public Utility Commissioners / Regulation & Governance 5:405~424
Basley T. / 2003 / Elected vs Appointed Regulators: Theory and Evidence /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1176~1206
D. Kowalewski / 1991 / Revolving Doors,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ruption of Markets / Critical Sociology 18(1):93~108
Meghani Z. / 2011 / The Revolving Door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Industry: A Problem That Requires Reconceptualizing Objectivity / J Agric Environ Ethics 24:575~599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5.12.14
Basley T. / 2003 / Elected vs Appointed Regulators: Theory and Evidence /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1:1176~1206
D. Kowalewski / 1991 / Revolving Doors, Corporate Performance, and Corruption of Markets / Critical Sociology 18(1):93~108
Meghani Z. / 2011 / The Revolving Door between Regulatory Agencies and Industry: A Problem That Requires Reconceptualizing Objectivity / J Agric Environ Ethics 24:575~599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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