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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정호 (인천대학교) 김두환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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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은 마약, 밀수, 뇌물 등 전제범죄로부터 획득한 불법수익을 합법자산으로 위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금세탁은 최근 세계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와 통합화에 따라 국제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합법적으로 전환된 범죄자금은 또 다른 조직범죄의 원천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규제는 여타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러한 자금세탁 규제를 위해서는 자국의 법제 제정 및 해당기구 설립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본 논문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개념과 영향에 대해 살펴본 다음,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과 노력을 논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법과 규정을 살펴본 후, 실제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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