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매수죄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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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05 - 3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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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의 2012년 1월 19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논평이다. 장문의 판결도 이례적이고 판결내용도 놀라운 데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의 이해유도(후보매도) 스토리는 매매 프레임 안에서 검찰의 후보매수 시나리오를 좌우로 바꿔 놓았을 뿐이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하여 필자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우선적으로, 재판부가 양측 선거관계자들의 5.19 합의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취급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기초사실로 안고 간다는 점에서 부당전제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적 전제 위에서 처벌불가능한 타인의 죄책을 끌어와 피고인들에게 정치적 도덕적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은 어디까지나 법의 재판소이기 때문에 타인의 과오까지 원죄처럼 끌어올 수는 없다.둘째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 사실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지만 구태의연한 법리로 포장하였다. 그 핵심적인 논리는 뇌물죄의 포괄적 대가성과 흡사하다. 재판부는 검찰의 후보매수 시나리오를 사퇴자의 후보매도 시나리오로 변경하면서, 사퇴자를 매매 프레임의 중심에 놓고 사퇴자의 의사를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제로 전이시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의 표상과 의지에 따라 행동하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셋째로, 재판부의 후보매도 시나리오는 강경선과 곽노현이 부조(扶助)의 동기에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온전하게 해명하지도 못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하지도 못했다. 금원 제공의 발단은 사퇴라고 할 수 있지만, 제공의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 박명기의 경제적 궁박, 심리적 박탈감, 최종적으로 이로 인한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금원 제공은 불법을 조각하거나 최소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본다.

This article aims at giving some comments on the decision by the Central District Court of Seoul on crime of selling or buying candidacy after resignation stipulated in Article 232, Section 1, paragraph 2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sentencing of the court is voluminous enough to represent the story close to truth of the case. But application of law or legal reasoning of the court is apparently unusual. The crime story by the court seems greatly different from the prosecutor’s scenario, but indeed remains under the prosecutor’s frame of selling and buying the candidacy. The main points of this comment will be summarized as follows:The first part of my comment addresses that the sentencing court makes fallacy of petitio principii. The court unwarrantedly regards the doubtful political negotiation by Kwak’s election staff as an established crime. But it will be argued that the court ruling might run against the principle of individual responsibility or principle of legality. The court should bear it in mind that the secular courtroom is different from the religious court which has recourse to the moral criterion of perfection.Second, the sentencing court acknowledged by and large the factual situations which the accused and their lawyers maintained, but failed to develop the legal tools and methods appropriate to explain and solve this case of money-giving. The logic of the court is no more than a modification of the broad consideration as developed in the crime of bribery. The court found the cognition of the consideration by the resigned candidate Park, Myung-Ki who took the money from Kwak, Nohyun,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urther, the court concludes that Kwak and his mediator Kang, Kyong-Son had a willful negligence of Park’s criminal intent concerning the connection of consideration. But this ruling neglects the logical structure of Absichtsdelikt(crime of purpose). This article reaffirms that the court ruling is typically a contra legem interpretation, as long as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in this case belongs to money-donors’, not money-donee’s.Third, the money-giving story includes a lot of elements which can not fully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candidacy-selling scenario by the sentencing court. The exclusionary reason for money-giving is supposedly related to the danger of extreme choice by Park who suffered from financial predicament and extreme psychological crisis after he withdrew his candidacy. This aspect of money-giving can be placed as the good-will aid from the right of necessity by Kwak and Kang.In conclusion, this financial aid without prior engagement of money-giving before the resignation of candidacy is not a crime, but an action free from law. This action from the right of necessity should be at least justified or exculpated in terms of law.

#매매 프레임 #이해유도 스토리 #고의감염설 #긴급피난 #의무충돌 #scenario of buying candidacy #scenario of selling candidacy #infection of criminal intent #right of necessity #conflict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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