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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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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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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복 / 2008 /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 法文社 :441~468
강상경 / 2008 / 사회복지실천의 민영화, 한국적 상황에서의 대안인가?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1~163
김은정 / 2008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 사회복지정책 (35):141~168
김은정 / 2009 / SERVQUAL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의구성차원과 서비스 만족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6(2):191~217
김용득 / 2008 /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 사회복지연구 36(3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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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 2008 /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 사회복지정책 (35):141~168
김은정 / 2009 / SERVQUAL 모형에 근거한 사회서비스 품질의구성차원과 서비스 만족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36(2):191~217
김용득 / 2008 /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 사회복지연구 36(3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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