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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韩秋辉 (中国青岛大学法学院) 黄斯龙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87 - 204 (18page)
DOI
10.17252/dlr.2021.4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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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房问题一直是社会的焦点问题,为了解决城镇中低收入家庭住房困难,加快推进住房保障体系建设,满足居民对住房的需求,中国开始大规模发展公共租赁住房,保障民生,但是由于居住对象的特殊性、行政体系不健全和相关政策法规的缺失等问题,导致严重降低了公共租赁住房的社会效益。 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是在中国住房制度不断深化改革的基础上逐步发展起来的,虽然已经陆续出台了各种有关公共租赁住房的法律法规,但是现有的相关政策法规更多的是强调公共租赁住房的准入,管理等方面,而对其退出机制的规定宽泛且模糊,这就导致了在公共租赁住房后期管理中出现大量问题,以至于出现部门衔接不畅、住房退出管理不到位等诸多问题。 为了探索完善公共租赁住房退出机制的政策法规,我们在明确青岛公共租赁住房制度现存的主要问题基础上,分析其主要影响因素,借鉴其他城市的实践经验,进而完善青岛市的公共租赁住房退出的政策法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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