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연구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이성환

doi:https://doi.org/10.31347/dokdo.2018.0.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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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독도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51 - 286 (36page)

DOI: https://doi.org/10.31347/dokdo.2018.0.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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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 문제는 1693년 이래 300년 이상 한일 간에 논쟁의 대상이었다. 학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한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의 논의를 찾기도 쉽지 않다.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유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당위론적이고 목적론적인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시대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도해금지령과 관련지어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는 도해금지령은 독도 도해금지도 포함하고 있는가. 도해금지령을 현대 국제법적인 의미의 조약으로 불 수 있는가. 조약이라면 독도 영유권문제에서 도해금지령은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도해금지령을 승계한 태정관지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기초로 한 조일(朝日)/한일국경조약체제의 유용성, 그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편입의 부당성,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석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했다.

The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Island has been the subject of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for more than three centuries since 1699.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here has been no sign to resolve the issue, and it is not easy to find common ground on the discuss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This is because the researchers of both countries focus only on their justified and purposeful studies that can give an advantage to their own countries over securing the sovereignty rather than pure academic studies. In addition, there is a huge gap in the perspectives of the Dokdo Island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 considers it a territorial issue, while Korea takes it as a historical one. The Japanese researchers focus mainly on the international legal points of view of the issue, whereas the Korean researchers tend to emphasize interpretation of the phenomenon as they understand the issue in the modern historical context of Japanese invasion of Korea.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organized som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over Dokdo Island between Korea and Japan in a chronological order. The study particularly reviewed the Daj?-kan Directive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passage to Utsuryo (Ulleungdo) island. Specifically, it examined whether the prohibition of passage to Utsuryo island includes Dokdo Island; whether the prohibition is possible to be considered a treaty on the level of modern international law; and if it’s a treaty, what implications the prohibition contains. Furthermore, it examined what the Daj?-kan Directive that succeeded the prohibition of passage to Utsuryo island means and how it can be used to resolve the sovereignty issue over Dokdo Island in detail.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brought up new opinions over utility of the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between Joseon and Japan/Korea and Japan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prohibition of passage to Utsuryo island and the Daj?-kan Directive, any relevant injustice of Japanese incorporation of Dokdo Island, and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of San Francisco.

#안용복 #태정관지령 #도해금지령 #국경조약체제 #샌프란시스코조약 #Ahn Yong Bok #Daj?-kan Directive #Prohibition of Passage to Utsuryo (Ulleungdo) Island #National Border Treaty Regime #Treaty of 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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