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后冷战时代韩国海洋安全战略演变及中国因素:以防御性现实主义视域下的海权为中心

채첩

doi:10.15818/ihss.2021.22.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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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61 - 392 (32page)

DOI: 10.15818/ihss.2021.22.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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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한 국가의 발전과 성장의 지속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차원에서 해양을 둘러싼 문제는 그 중요성이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특히 세계 연안국들이 자국의 실정에 알맞은 해양안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동아시아 해상강국으로 한국이 부상했고, 현재 세계 각국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해군은 20년이 지난 지금 급격하게 성장했고, 동북아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해양안보전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한국의 군사논리 발전, 전략 범위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에 대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해양안보전략을 책정하거나 해군력이 증강할 때,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I장에서는 탈냉전기 한국 해양안보전략 연구가 지닌 의미를 설명하고, 선행연구 및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 시야 하의 해양력’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Ⅱ장에서는 한국 해양안보전략 변천 과정의 이행과 특징을 전략 방향 조정과 전략 범위 변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개관한다. 제Ⅲ장에서는 탈냉전기 한국 해양안보전략 변화 과정에 존재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인을 고찰한다. 주로 중국 국방정책과 군사교리 발전 및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대립과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해양안보전략 변화에 중국 요인이 작동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 시야 하의 해양력’이란 구조에서 한국 해군력 강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초래하며, 현재 한국의 대양해군 전략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해양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권익 분쟁을 둘러싼 한중 간 대립의 단면을 보고 21세기의 우리가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해상협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제의 발전과 효익 상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The ocean has been a vital role for a country’s development and growth.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issue about the ocean and its security in East Asia have been steadily highlighted. South Korea has emerged as an East Asian powerful nation and receives a lot of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while coast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iving to establish ocean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ir situations. The South Korea Navy has grown rapidly over 20 years and settled as ocean powerful nation in Northeast Asi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nduct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South Korea’s ocean security strategy, and how South Korea’s military logic development and strategic scope have changed. Adding to this, it would be a great importance to analyze the main factors when South Korea sets up ocean security strategy or strengthens its naval power.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1 explains the meaning of research on post-cold war era of South Korea’s ocean security strategy and presents a framework for analysis of preceding studies and “sea power from the point of view of defensive realism theory”. Chapter 2 outlines the implement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South Korea’s ocean security strategy in two: “Coordination of strategic direction” and “Change of strategic scope.” Chapter 3 considers the Chinese factors that are found in the transition process of South Korea’s ocean security strategy during the post-cold war era. It focused on analyz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ith China’s defense policy, development of military doctrines, and Ieodo Ocean and the importance of ocean transportation routes. Lastly, chapter 4 shows that Chinese factors are related to changes in South Korea’s ocean security strategy. “Sea power from the point of view of defensive realism theory” leads to strengthening South Korea’s naval power and South Korea-United States alliance, and the U.S. “Return to Asia” strategy make arms race inevitable in Northeast Asia,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ocean collision. For us living in the 21st century, it is regarded that it is our task to consider how to strengthen strategic communication and ocea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t is thought to be a task of the times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ocean economy and co-prosperity in terms of benefits considering the aspect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ver the dispute of ocean rights and interests as shown in this study.

#탈냉전기 #한국 #해양안보전략 #해양력 #방어적 현실주의 #Post-Cold War #South Korea #Maritime Security Strategy #Sea Power #Defensive Realism Theory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白雪源 / 2014 / 中国远洋海军的战略定位

郭锐 / 2011 / 韩国海洋安全战略演变的路径探析 / 太平洋学报 (8)

韩禧 / 2014 / 韩国海洋安全战略的嬗变及其影响因素的研究

胡良孟 / 2012 / 韩国自主国防研究：以朴正熙与卢武铉时期的国防政策比较研究为中心

李雪威 / 2018 / 韩国海权观：力的谋求与逻辑转换 / 东北亚论坛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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