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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1 - 59 (29page)
DOI
10.34282/krea.202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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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에 인구절벽, 지방소멸,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지역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경제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중인 일자리 관련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며, 사업시행의 기준 역할은 시행지침이 맡고 있다. 그러나 시행지침의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마을기업 사업의 표면적 성과와는 달리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20201년 신규 등 마을기업 지정」신청기업들의 심사결과에서 마을기업의 요건과 운영주체, 교육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마을기업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행지침 내용 중 마을기업 지정요건, 마을기업 유형, 그리고 교육부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마을기업 사업 지역과 사업영역의 확대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을기업 #시행지침 #지정요건 #마을기업 유형 #Community Enterprise #implementation guidelines #community enterpris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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