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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원평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교회와 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84 - 116 (33page)
DOI
10.23116/church.2018.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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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하였던 개헌안을 중심으로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성평등 조항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법적 문제점으로는, 동성애는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유이기에 가치의존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행위자와 행위를 구별하여서 동성애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동성애는 인권도, 차별금지사유도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외국의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법제화되면 나타나는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자세한 반론을 기술하였다. 성평등 조항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기술하기 위해, 먼저 성 평등에 사용되는 젠더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 즉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하는 개념임을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위키백과,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보고서, 여성발전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등을 사용해서 기술하였다.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는 서구에서의 문제점들을 기술하였으며,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기술하였다. 국회 개헌특위에 의해 시도되었던 동성애, 동성결혼 합헌화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그러한 주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여전히 활동하기에, 동성애, 동성결혼 합헌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학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이 그러한 학술적 반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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