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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 - 36 (24page)
DOI
10.37944/jams.v1i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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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 ? 군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출연 등 민간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무기체계에 활용해야 한다(Spin-On)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각각 기술제공자 요인, 기술특성 요인, 상호 요인 둥 측면에서 정출연 보유기술의 활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를 도출하고, AHP 설문조사를 통해 본 4가지 요소별 상대적인 가중치를 산출하여 무기체계 개발착수 이전 시점인 전력소요검증 단계부터 정출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전력소요검증 시점에서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 제도를 내실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민간기술 활용성 평가 방법론은 향후 관련 기관 간 활용성(Spin-On) 관점의 민군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 정책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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