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가입에 대비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 개정방향

조용순

doi:https://doi.org/10.33388/kais.2021.1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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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3 - 96 (24page)

DOI: https://doi.org/10.33388/kais.2021.1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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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이 발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CPTPP 가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은 CPTPP에 가입에 대비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 관련 조항 개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CPTPP 제18.78조 제1항의 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CPTPP는 TRIPs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TRIPs는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 노력’ 문구를 삭제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되었다. 법원은 ‘객관적 인식가능성’과 ‘비밀관리조치’를 대등한 지위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CPTPP의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합리적 노력’ 문구가 없는 일본은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우위에 두고 비밀관리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판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CPTPP 제18.78조 제2항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사용, 공개와 관련하여 해킹 등 전자적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도 영업비밀 침해 유형으로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유형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CPTPP 제18.78조 제3항(d)의 영업비밀 국외유출 관련 단체범죄의 가중처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은 외국경제스파이범처벌강화법(EEPE)의 제정으로 외국의 정부?기관?대리인을 위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일본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법인과 같은 조직이 관여된 경우 법인 등에게는 벌금을 개인과는 차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시 법인에 대한 중과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국외유출과 관련된 단체범죄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CPTPP. It examine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trade secret protection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Regarding the concept of trade secret in Article 18.78 Paragraph 1 of CPTPP, CPTPP uses the concept of trade secret from TRIPs, and TRIPs specify ‘Reasonable Steps’ in relation to confidentiality management performance. Korea deleted the phrase ‘reasonable effor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in 2019, and the interpretation of it became important. The precedents so far have judged ‘objective recognitionability’ and ‘secret management measures’ on an equal footing. However, Japan, which is a member of the CPTPP, is judging by giving priority to ‘objective recognition’ rather than ‘secret management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Korean precedents. Next, Article 18.78 (2) of the CPTPP relates to the illega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of trade secrets against hacking. Matters related to electronic infringement, such as hacking are specified here. The US, EU, China, and Japan also have regulations on electronic infringement, such as hacking. Therefore, even in Korea, this should be listed as a type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tters related to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economic entity crimes related to outflow in Article 18.78 (3) of the CPTPP. With the enactment of the EEPE, the US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penalties for leaking trade secrets for foreign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agents. Japan also amended the UCPA to impose heavy fines on corporations, etc., where organizations such as corporations are involved in trade secret infringement. In Korea, there are no strong penalties for corporations in cas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economic entity crimes related to the outflow of trade secrets.

#CPTPP #TRIPs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산업보안 #CPTPP #TRIP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rade Secrets #Industrial Security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박두산 / 2017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단기준 / 지적재산&정보법연구 9(2):2~34

윤선희 / 2019 / 영업비밀보호법 / 법문사

이인혜 / 2020 / 코로나19와 미중 IP통상관계 :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중심으로 / IP Focus 2020(3):1~25

조용순 / 2016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벌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산업재산권 (49):22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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