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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감사원) 김난영 (감사원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7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 - 36 (32page)
DOI
10.22651/JAI.202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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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는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의 목표를 2014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와 이산화질소(NO2) 농도를 각각 40 ㎍/㎥, 22 ppb로 낮추는 것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오염원 관리대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기본계획 예산의 75%(2조 2,306억 원)가 투입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2019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재정적·정책적 의의가 커지고 있어 그 효과 분석이 긴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정책 및 사업과 효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수단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과 사건역사분석법(Event History Analysis)을 활용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에서 추진된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미세먼지 농도 및 이산화질소 농도 감소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설계 단계에서 정책수단의 타당성 제고, 사업 집행단계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적 등 관련 정보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책평가 #대기환경관리정책 #이중차분법 #사건역사분석법 #관리위험 #Policy evaluation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the pollution reduction project of in-use diesel vehicles #Difference-in-Differences #Management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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