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대상국 유형분석 및 EDCF 해외농업개발?협력분야 연계전략에 대한 연구

김기윤; 송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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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윤 (서울대학교) 송양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3 - 7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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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상업적 목적의 해외농업‘개발’(경제부처)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농업농촌분야 개발‘협력’(외교부)의 연계를 위하여, 신북방정책 대상국 의 구매력, 농업생산, 민간투자, 농업기반시설을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하여 군집별 세부전략의 필요성을 밝히고,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과 신북방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연구의 중요성: 코로나19 사태와 세계 각국의 외교적 갈등, 이에 따른 세계화 의 퇴행은 농식품 분야에 있어 식량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해외농업생산 및 식량반입- 유통 기반확보를 통한 위기의 극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방국가들의 경제, 농업 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공적개발원조(ODA)의 연계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방법론: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들의 경제 수준, 농업 및 유통경쟁력, 그리고 민간투자 매력도와 관련한 12개 변수들로 계층적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총 6개의 군집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후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3개 군집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 농업기술?환경적 특성 을 파악하였고 12가지 지표 중 민간투자매력도와 농업기반시설 현황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군집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A) 군집은 중앙아시아 내륙국가 (B) 카스피해 인접 농업국가 (C) 안정적인 신흥경제성장국으로 특징지었다. 이러한 군집별 특성에 따라 대 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한 신북방정책 연계전략을 제시하였다. (1) 농업 전략 군집에 따라 집중지원분야를 선정, (2) 새로운 융자상품을 만들어 융자접근성 을 향상, (3) 마지막으로 시장자본 차입 후 정부자금으로 이차보전을 통해 중상 위소득국에 저양허성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금융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EDCF to engage in the New Northern Policy of Korea through Cluster Analysis, which ocnsiders the target countries’ purchasing powers, agricultural production, private investment 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n connection between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efforts of economic ministries for commercial purpos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in agriculture for humanitarian purpo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riginality: Korea’s food security is threatened by COVID-19, diplomatic conflicts and associated recent recess of globalization. To cope with the situation, a stable channel of food provision through overseas farms, marketing channels and infrastructure such as grain elevators is necessary. Therefore, reflecting on the differences in the target countries’ overall economy and agricultural sector is necessary, to link Korea’s commercial agricultural investment oversea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for agriculture such as ODA. Methodology: 12 variables that represent target countries’ economic capacity,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sector and food marketing, and attractiveness of private investment are used for Cluster Analysis and One Way ANOVA. Result: 6 clusters are identified, grouping the target countries into Russia, China, Ukraine and other 3 country groups. Then, more detailed analyses are don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roups’ economical, political and agricultural aspects. Among the 12 variables, private investment attractiveness a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differentiate the clusters or groups. Conclusions and Implication: Group (A) are Central Asian land-locked countries. Group (B) are agricultural countries around Caspian Seas. Group (C) are identified as emerging countries with stable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strategies of EDCF are proposed for the New Northern Policy. They are; (1) focusing on specific subsectors of agriculture, (2) improving financial accessibility of investing companies through offering new financial services, (3) providing Development Finance that allows low-concessional loans for middle-upper countries through supporting the interest difference using government budget.

#신북방정책 #군집분석 #EDCF #해외농업개발 #농업농촌분야 국제개발협력 #New Northern Policy #Cluster Analysis #EDC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men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Agriculture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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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Yong-gyu / 2014 / Interim evaluation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research service results report on future improvement plans :1~108

EDCF / Support performance

EDCF / IATI Data

Jin, Ki-Joon / 2016 / Understanding of Overseas Agricultural Development Studies / Overseas Agricultural Resources Development Association

Kang, Myeong-Gu / 2019 / A study of Korea-Russia cooperation through the Northern Policy and the New Eastern Policy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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