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송과 슈타켈버그 성공보수

박성훈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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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성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0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807 - 816 (10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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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송 대리인경합을 고려한 대부분 선행연구는 꾸르노 모형을 이용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전략적 행위와 그들의 기대이익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슈타켈버그 모형을 이용하여, 소송당사자들의 전략적 행위와 기대이익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소송당사자들의 자신들의 변호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는 선도자 그리고 피고는 추종자로 가정한다. 또한 변호인들은 동시에 법정소송에 임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연구는 균형성공보수와 균형 노력수준을 유도고, 이에 따른 소송당사자들의 기대이익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법비율이 높은 소송당사자는 낮은 성공보수를 자신의 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반면에, 준법비율이 낮은 소송당사자는 높은 성공보수를 변호인에게 지급한다. 둘째, 준법비율이 높은 소송당사자의 기대이익이 크다. 셋째, 소송당사자들의 준법비율이 일정한 경우를 고려하면 꾸르노 모형에서 유도된 소송당사자들의 기대이익에 비해 슈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소송당사자들의 기대이익 더욱 크다.

#기대이익 #노력수준 #성공보수 #슈타켈버그 모형 #준법비율 #Expected payoff #Effort levels #Contingent fee #Stackelberg model #Degree of faul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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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Baik / 1997 / Delegation in Contests /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281~298

K.H. Baik / 2007 / Strategic Decisions on Lawyers’ Compensation in Civil Disputes / Economic Inquiry 45(4):854~863

K.H. Baik / 2007 / Contingent Fees versus Legal Expenses Insurance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27(3):351~361

K.H. Baik / 2008 / Attorneys’ Compensation in Litigation with Bilateral Delegation / Review of Law and Economics 4(1):259~289

K.H. Baik / 2014 / Contests with Bilateral Delegation: Unobservable Contract /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70(3):38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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